정리#상법개정안 쟁점#250302
상법개정안 주요 쟁점과 핵심 개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회사 및 주주 전체'로 대상을 명확히 확대했습니다.
이사는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할 법적 책임이 생깁니다1348.
이에 따라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사의 법적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 논란입니다56.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대주주 의결권 제한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경우,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주주총회 공정성 확보 장치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법원에 주주총회 검사인과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총회의 불공정성 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3.
쟁점별 찬반 논리
| 쟁점 | 찬성 논리 | 반대 논리 |
|---|---|---|
| 이사 충실의무 확대 | 소액주주 권익 보호, 경영 투명성·공정성 강화 | 소송 남발, 경영진 위축,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주주 참여 확대,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 시스템 구축 부담, 정보보안 문제 등 실무상 혼란 가능성 |
| 대주주 의결권 제한 | 대주주 견제, 소수주주 권익 보호 | 경영권 불안, 외국계 펀드 경영권 공격 우려 |
종합
상법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경영계는 소송 리스크와 경영권 불안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정치권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568.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