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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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요점 정리

1. 책임감과 감사

  • 무거운 책임감과 뜨거운 감사로 대통령직을 맡음.

  • 국민의 선택과 신뢰를 소중히 여기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

2. 위기와 과제 인식

  • 민생, 경제, 안보, 민주주의 등 모든 분야에서 복합 위기에 직면.

  • 내란, 정쟁, 혐오와 대결, 무관심과 무능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가 위협받고 있음.

3. 국민통합과 새로운 출발

  •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선언.

  • 모든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

4.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

  • 비상경제대응TF를 가동해 경제 활성화와 선순환을 도모.

  • 국가 재정을 적극 활용해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겠다고 약속.

5.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부

  •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로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

  •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견인.

  • 규칙 준수와 공정거래를 강조하며, 부정과 불공정을 엄격히 단속.

6. 균형발전과 공정사회

  • 국토 균형발전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

  •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정책을 추진.

  • 대·중·소·벤처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7. 문화 강국 건설

  • K-컬처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강조.

  • 문화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도약.

8. 안전과 평화

  •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구축.

  •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추구.

  •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군의 명예와 신뢰 회복.

9. 미래 준비와 혁신

  •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대대적 투자로 미래 산업강국 도약.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지방 활성화.

10.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

  •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

  • 국민의 주권의지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

11. 결론 및 다짐

  • 국민의 단합과 역량으로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

  • 국민의 행복을 위한 회복과 성장,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을 다짐.

  • 대통령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

요약:
새 대통령은 국민통합, 민생회복, 경제 활성화, 실용적 정부, 균형발전, 문화 강국, 안전과 평화, 미래 혁신, 국민주권 실현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재명 상법 개정안 핵심 요점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여, 이사가 주주 이익을 보호할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127.

    • 이로 인해 기업 경영진이 주주 권익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경영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269.

  •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 일정 비율 이상 독립이사(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해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169.

    •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169.

  • 집중투표제 활성화

    •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해 소액주주도 이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157.

    • 이로써 소수 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의 민주화 추진579.

  • 주식시장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시장 진입 금지)7.

    • 주식시장의 불공정성·불투명성 해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체질 개선257.

  • 기타 주요 내용

    •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 신주 우선배정, 상장회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평가, 부실기업 퇴출 간소화 등7.

    •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157.

경제적 함의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코스피 5000 시대 기대57.

  •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증가 우려도 존재(주주 소송 남발, 경영진 과도한 책임 부담 등)9.

  •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와 시장 신뢰를 높이려는 정책 의도126.




🇰🇷 대통령 취임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1. 책임감과 감사

  • 뜨거운 감사와 무거운 책임
  •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약속

⚠️ 2. 위기 인식

분야 위기 내용
민생 경제난, 고물가, 실업
정치 혐오·정쟁·무능
안보 불확실한 국제 정세
민주주의 분열과 무관심 심화

🤝 3. 국민통합 선언

  • 분열의 정치 종료
  • 국민 모두를 섬기는 통합 정부 추진

💸 4. 민생회복 & 경제 살리기

  • 비상경제대응TF 가동
  •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경기 회복

⚙️ 5. 실용적·유연한 정부

  • 실용시장주의 노선 채택
  • 창의적 기업 활동 지원
  • 공정거래 엄정 관리

⚖️ 6. 균형발전과 공정사회

  • 국토 균형 발전
  • 산업생태계 상생: 대·중·소·벤처 협력

🎭 7. 문화강국 도약

  • K-컬처 확산
  • 문화산업 → 일자리 + 소프트파워 확장

🛡 8. 안전과 평화

  •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
  • 한반도 평화 대화 재개, 군 정치중립 유지

🚀 9. 미래준비와 기술혁신

  • AI·반도체 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전환
  • 에너지고속도로로 지방 활성화

🗳 10. 국민주권·민주공화국

  • 국민이 주인인 나라
  • 주권의지 → 국정에 반영

✅ 결론 및 다짐

“국민의 힘으로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 회복과 성장
  • 진정한 민주공화국 실현
  •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 완수 약속

⚖️ 이재명 상법 개정안 요약

“주주 중심, 공정 시장, 지배구조 투명화”

🧾 1.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 기존: 회사에 대한 의무
  • 개정: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포함
  • 🔍 주주 권익 보호 → 경영 책임 강화

👨‍⚖️ 2. 독립이사·감사위원 강화

내용 효과
독립이사 의무화 이사회 독립성 제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시 기능 강화, 대주주 견제 가능

🗳 3. 집중투표제 활성화

  • 소액주주 이사회 진출 기회 확대
  • 기업 지배구조 민주화

🧮 4.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 설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주가조작 → 1회로도 시장 퇴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공정성 + 신뢰 회복 기반

🧷 5. 기타 개정 내용

  •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 신주 우선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 합병 시 공정평가 의무화
  • 부실기업 퇴출 간소화

📈 경제적 함의

긍정 효과 부작용 우려
시장 공정성↑, 외국인 투자↑ 소송 증가, 경영위축 가능성
코스피 5000 기반 마련 경영진 책임 과도 가능성

✅ 종합 평가

공정한 자본시장 + 책임경영 체제 구축

  • 소수 주주 보호
  • 기업가치 장기 상승
  •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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