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25년 세제개편안

 

🧾 2025년 세제개편안 - 주식시장 관련 요약 인포그래픽

🔷 1.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 현행 제도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 초과 시
  → 종합과세 (최고세율 49.5%)

📌 개편안 (2025년)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적용

• 세율 구조:

  • 🔹 2천만 원 이하 → 14%

  • 🔹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0%

  • 🔹 3억 원 초과 → 35%

📌 찬반 논쟁

• ✅ 찬성 (이소영 의원 등)

  • 배당 확대 유도

  • 기관 투자자 수익 증가

  • 전체 세수 증가 가능성

• ❌ 반대 (진성준 의원 등)

  • 초부자 감세 우려

  • 조세 정의 훼손 가능성

🔷 2.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 기존 기준

•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 → 대주주

📌 개정안 (2025년)

• 10억 원 이상 보유로 기준 강화

📌 비판 및 우려

• 📉 개미투자자 반발 (시장 왜곡 → 연말 일시적 매도 증가 가능)

• ❓ “10억 원 ≒ 강남 아파트 1채... 대주주 맞나?” – 이소영 의원

🔷 3. 증권거래세율·법인세 인상 추진

📌 법인세

• 최고세율 24% → 25%로 인상

📌 증권거래세율 인상

• 세부 세율 미공개

• 주식 투자활성화 기조에 반대되는 조치라는 비판

🔷 4. 정치권 내 갈등 현황

📌 민주당 내 찬반 균열

• 🟨 진성준 정책위의장

  • 배당소득 분리과세 ❌ 반대

  • 대주주 양도세 강화 ✅ 찬성

• 🟩 이소영 의원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찬성

  • 대주주 양도세 강화 ❌ 반대

📌 개미 투자자 반응

• 진성준 의원 블로그:
  → 비판 댓글 3,000여 건 이상
  → “세제 원상복구 반대한다!”

🔚 앞으로의 진행 방향

• 민주당 조세특위 조율 예정

• 투자자·정치권 반응 고려해 수정 가능성 있음

📊 요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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