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250705
🏛️ 트럼프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 2025년 7월 4일 발효
💰 1. 감세 효과 (추정치)
- 🔻 10년간 세금 감면:
4조 5,000억 달러 (약 6,116조 원) - 📈 국가부채 증가 예상:
3조 3,000억 달러 (약 4,485조 원)
🧾 2. 주요 감세 조치
👤 개인소득세 인하
- 소득 구간 3단계 단순화
- 최고세율 39.6% → 35% 인하
🏢 법인세 인하
- 21% → 15%
⚰️ 상속세 폐지
📉 자본이득세 인하
👶 자녀세액공제 확대
🧩 3. 행정부 예산 삭감
- 📚 교육, 🌱 환경, ❤️ 복지 예산 대폭 축소
- 👤 공무원 수 감축
- 🏢 연방정부 부처 통폐합
🚫 4. 불법 이민자 차단 강화
- 🧱 국경장벽 등 1,700억 달러 투입
- ⚖️ 복지 축소 + 추방 정책 강화
- 🏚️ 구금시설 10만 개 확대 (4년간 45억 달러)
🪖 5. 국방비 확대
- 💵 1,500억 달러 증액
- 🪖 군인 급여 인상 + 첨단 무기 도입
🧩 6. 기타 핵심 조치
- 💳 부채한도: 5조 달러 (6,775조 원)로 상향
- 💾 반도체·첨단산업 투자 확대
- 🐉 반중국 정책 강화
- 🛒 ‘바이 아메리카’ 자국산 우선구매
- 💵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인상
- 👨👩👧👦 자녀세액공제 2배, 부양가족 세액공제 25% 확대
📅 7. 법안 처리 일정 요약
| 날짜 | 진행 내용 |
|---|---|
| 5월 22일 | 트럼프 대통령 발표 |
| 6월 28일 | 하원 예산위원회 통과 |
| 6월 29일 | 하원 본회의 통과 (215:214) |
| 6월 30일 | 상원 예산위원회 통과 |
| 7월 1일 | 상원 본회의 통과 (50:50, 부통령 캐스팅보트) |
| 7월 3일 | 하원 재표결 통과 (218:214) |
| 7월 4일 | 🎯 트럼프 서명 → 법안 발효 |
✨ 핵심 요약
“감세 + 국방강화 + 이민 억제 + 반중 + 복지 축소”
미국의 국가 방향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초대형 법안
트럼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주요 내용 쉽게 정리
1. 감세 효과(추정치)
10년간 약 4조 5,000억 달러(약 6,116조 원) 세금 감면
국가부채는 약 3조 3,000억 달러(약 4,485조 원) 증가 예상
2. 주요 감세 조치
개인소득세 인하
소득 구간 단순화(3단계)
최고세율 39.6% → 35%로 인하
법인세 인하
21% → 15%로 인하
상속세 폐지
자본이득세(주식 등 투자수익)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3. 행정부 예산 대폭 삭감
교육, 환경, 복지 등 비국방 분야 예산 대폭 축소
공무원 수 감축
연방정부 부처 통폐합
4.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 강화
국경장벽 등 1,700억 달러 투입
이민자 복지 축소, 추방 정책 강화
4년간 45억 달러로 구금시설 10만 개 확대
5. 국방비 확대
국방 예산 1,500억 달러 증액
군인 급여 인상, 첨단무기 도입
6. 기타
연방정부 부채한도 5조 달러(약 6,775조 원)로 상향
반도체·첨단산업 투자 확대
반중국 정책 강화
자국산 구매 확대(바이 아메리카)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15달러)
자녀세액공제 2배, 부양가족 세액공제 25%로 확대
7. 법안 처리 일정
5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발표
6월 28일: 하원 예산위원회 통과
6월 29일: 하원 본회의 통과(찬성 215, 반대 214)
6월 30일: 상원 예산위원회 통과
7월 1일: 상원 본회의 통과(찬성 50, 반대 50, 부통령 캐스팅보트)
7월 3일: 하원 재표결 통과(찬성 218, 반대 214)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 법안 발효
핵심 요약:
트럼프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대규모 감세, 국방비 확대, 불법 이민자 차단, 행정부 예산 삭감, 반중국 정책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은 2025년 7월 4일 최종 통과되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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