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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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

• 📅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2025.8.13) 개최

• 🗂️ 123대 국정과제 발표

• 🇰🇷 국정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 5대 국정목표:

  • 국민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 주요 국정과제 방향

• 📜 1호 과제: 권력분산형 개헌 추진

• 🏛️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 🧠 AI 3대 강국 도약과 첨단 전략산업 투자

•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탄소중립 추진

• 🛡️ 산재 예방 강화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 ‘5극3특’ 자치분권 및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포함

💰 재원 조달 계획

• 5년간 총 210조 원 추가 투자 계획

• 세입 확충(비과세·감면 정비) 94조 원,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116조 원

• 정부는 국채 발행 가능성도 열어둠

🔍 추가 내용

• 국민과 적극 소통하는 국정운영, 국민 정책 효능감 배가 목표

• 각 과제별 구체적 실천 로드맵과 부처별 책임 소재 명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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