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상법개정 목적
#정리 #25년 세제개편안
🧾 2025년 세제개편안 - 주식시장 관련 요약 인포그래픽 🔷 1.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 현행 제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 초과 시 → 종합과세 (최고세율 49.5%) 📌 개편안 (2025년) 분리과세 선택 가능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적용 세율 구조: 🔹 2천만 원 이하 → 14% 🔹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0% 🔹 3억 원 초과 → 35% 📌 찬반 논쟁 ✅ 찬성 (이소영 의원 등) 배당 확대 유도 기관 투자자 수익 증가 전체 세수 증가 가능성 ❌ 반대 (진성준 의원 등) 초부자 감세 우려 조세 정의 훼손 가능성 🔷 2.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 기존 기준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 → 대주주 📌 개정안 (2025년) 10억 원 이상 보유로 기준 강화 📌 비판 및 우려 📉 개미투자자 반발 (시장 왜곡 → 연말 일시적 매도 증가 가능) ❓ “10억 원 ≒ 강남 아파트 1채... 대주주 맞나?” – 이소영 의원 🔷 3. 증권거래세율·법인세 인상 추진 📌 법인세 최고세율 24% → 25%로 인상 📌 증권거래세율 인상 세부 세율 미공개 주식 투자활성화 기조에 반대되는 조치라는 비판 🔷 4. 정치권 내 갈등 현황 📌 민주당 내 찬반 균열 🟨 진성준 정책위의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 반대 대주주 양도세 강화 ✅ 찬성 🟩 이소영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 찬성 대주주 양도세 강화 ❌ 반대 📌 개미 투자자 반응 진성준 의원 블로그: → 비판 댓글 3,000여 건 이상 → “세제 원상복구 반대한다!” 🔚 앞으로의 진행 방향 민주당 조세특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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