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이재용 무죄판결
⚖️ 이재용 무죄 확정에 대한 비판과 성찰
(곽노현 前 서울시교육감 기고 요약)
🧾 1. 판결 개요
- 📅 2025.7.17 대법원:
이재용 ‘경영권 승계·부정회계’ 무죄 확정 - 👥 관련자 14명, 19개 혐의 전원 무죄
- ⚖️ 판결 이유:
- 합병·회계는 ‘경영 합리성’ 범위
- 핵심 증거 ‘증거능력 부족’
❗ 2. 주요 비판
- 🚨 법치주의 훼손:
경제권력 앞에 휘는 법 해석 - ⚖️ 국민 법감정과 괴리:
명백한 불법에도 책임 회피 - 🏛️ ‘삼성공화국’의 민낯:
엘리트·기관·언론·학계의 침묵 - 🧱 범죄 은폐 선례 우려:
“증거 묻으면 무죄?” 위험한 메시지 - 📰 기울어진 언론지형:
비판보다는 옹호, 공론장 왜곡
💬 3. 곽노현의 소회
- 🧑⚖️ 무죄는 지도층·엘리트의 집단적 처분
- 🧍♂️ “경제대통령”만 관대한 이상한 법치문화
- 🕯️ 촛불혁명 시기 ‘법 앞의 평등’과 대비
🙏 4. 당부와 제언
➤ 이재용 회장에게
- 😶 무죄는 동정·법리 허점·엘리트 무기력 덕분
- 📌 준법 경영, 사회적 책임 다할 것
- 🙇 “국민 눈높이 맞는 자세 필요”
➤ 사법개혁
- ⚖️ 대법원장 권한 분산, 고위법관 인사개편 필요
➤ 시민사회·언론
- 🔍 지속 감시와 법 감정 회복
- 📢 재벌 범죄에 대한 공정한 감시 강조
📆 5. 사건 일지
| 연도 | 주요 사건 |
|---|---|
| 2015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 2016 |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
| 2018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
| 2017~2025 | 9년간 재판 진행 |
| 2025.7.17 | 대법원 무죄 확정 |
📣 6. 전문가·시민 반응
- “경제권력에 면죄부… 법 신뢰 위기”
- “국민 감정에 반하는 판결… 사법 불신 심화”
- “총수일가 책임 회피, 사회적 방조 반성해야”
🔍 7. 시사점
- 📏 재벌범죄에 대한 명확한 사법 기준 필요
- 🔄 사법·언론·정치권의 민주적 균형 회복
- 🧱 시민사회의 지속적 감시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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