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IPO와 유상증자시 주주권익 보호 강화

IPO 및 유상증자 시 주주권익 보호 강화

2025년 2월 27일, 금융감독원은 IPO 제도 개선, 유상증자 심사 방향, 주관 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및 검사 방향 등에 대해 증권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배경: 단기 차익 목적의 IPO 참여 과열로 공모가 산정에 왜곡이 지속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 1월 21일 IPO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주요 내용:
-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확대 (우선배정 제도 도입 및 가점 확대, 정책펀드 배정 혜택에 의무보유 확약 조건 부과, 위반 시 제재 강화).
- 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 (소규모 기관투자자 참여 제한, 외국 기관투자자 실체성 심사 강화).
- 초일 참여 가점 제도 합리화 (가점 축소).
- 주관사 역할 및 책임 강화 (코너스톤 투자자 및 사전 수요예측 제도 도입 추진, 내부 공모주 배정 기준 구체화, 상장 기업 주식 사전 취득분 의무 보유 강화).
실태 점검 결과: 2024년 5월 발표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주관사들은 내부통제기준, 공모가 산정 내부규정 등을 마련했으나, 기관투자자 배정 기준, 공모가 산정 기준, 기업 실사팀 구성 등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개선방안 내용: 주식 가치 희석화, 일반 주주 권익 훼손 우려, 주관사의 의무 소홀 등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여 집중 심사.
심사 절차: 증권신고서 제출 1주일 내 집중 심사 및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대 효과:
- 기업은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참고하여 증자 일정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주주 보호 관련 이사회의 책임 있는 심층 논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주요 투자 위험 요소에 대한 공시 강화로 보다 정확한 투자 의사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관사의 Due Diligence 제고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