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웨스팅하우스와 원전계약
📊 인포그래픽 요약 : 국민 기만한 한수원 단죄해야
⚡ 사건 개요
📄 비밀 기술면허협정 (한수원 ↔ 웨스팅하우스)
📌 조건: ‘노예 계약’이라 불릴 만큼 굴욕적
체코 원전 사업에서만 16억5천만 달러 기술·기자재 비용 + 핵연료 비용 → 총 건설비(180억 달러)의 10% 이상 차지
💰 불리한 협정 조항
💸 웨스팅하우스에 8억 달러 인출 보장 (은행 담보권 제공)
🌍 수출 제한 : 저개발 국가 위주만 허용
🔒 SMR(소형모듈원전) 수출도 기술 모방 여부를 검증 받아야 가능
⏳ 기간 50년
🚨 확인된 문제점
🏭 “국산 원전” “독자 기술” → 20년간 허위 홍보
🤥 체코 원전 계약 = ‘노예 계약’을 기반으로 한 기만
UAE 원전 사업보다 더 큰 손실 불가피
🔒 한수원은 국회·정부에도 협정 세부 내용 비공개
공기업 방패막이 + 정보 비대칭 → 규제 포획·역선택 초래
⚖️ 정부와 한수원의 대응
🗞️ 언론플레이 : 황주호 사장 미국행 → “합작법인 추진” 발표
→ 실제론 합작 논의조차 없음🏛️ 정부: 산업부에 ‘셀프 진상규명’ 지시 및 개정 추진 시사
→ 합의 내용조차 모르면서 개정 운운
🔍 필요한 조치
감사원 감사 또는 경찰 수사 필요
해외 사례 : 🇫🇷 프랑스 감사원, EDF(프랑스 전력공사)의 영국 힌클리 원전 수출계약 감사를 통해 막대한 손실 경고
🌎 글로벌 맥락
현재 건설 중 원전 52기 중 48기 = 중국·러시아산
원전 시장 축소 vs. 재생에너지 성장 ⚡
🌞 태양광·풍력 : 연간 8조원 수출 실적
📈 2024년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92.5%가 재생에너지
📝 결론
⚠️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도 하락과 미래 에너지 전략 실패
🌱 정부는 쇠퇴하는 원전 아닌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에 집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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